[이슈현장] 최서원 "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"…손해배상 소송<br />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서원 씨가 사건 당시 특별 검사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핵심 증거인 태블릿 PC가 공방의 쟁점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이야기 박주희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박근혜 정권 시절,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가 당시 수사를 했던 특검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어떤 상황인 겁니까?<br /><br /> 최씨 측은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,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. 변호사님께선 이 손배 소송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? 소송 결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최 씨는 지난해 12월, 해당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인지 직접 확인하겠다면서 태블릿 PC 반환 가처분 신청을 냈고, 법원이 일부 인용하기도 했는데요. 국정농단 사태 핵심 증거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지난 3월, 강릉에 대형 산불이 나면서 전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죠. 검찰이 강릉시 옥계면에 산불을 낸 60대 방화범에게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고요?<br /><br /> 15년 형 구형, 어떻게 보셨습니까? 검찰은 고의 방화로 본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일반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건데, 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었고 또 철회했을까요?<br /><br />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. 우선,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해 주시죠.<br /><br />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도 권 씨는 '우발적 범행'을 주장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요? 이런 태도들이 형량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오늘은 '입양의 날'입니다.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 중 친부모 찾기에 성공하는 비율이 1% 미만이라고요?<br /><br /> 해외에서는 진작부터 입양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'출생 통보제'를 시행하고 있다고요. 우선 '출생 통보제'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. 또 우리나라는 입양 관련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